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 역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해당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유치권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경매 개시 전까지 점유가 유지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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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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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의 구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의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건물 전체의 관리단 명의로 소집되어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례 [ 판례 해설 ] 주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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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중개할 때에는 일반건물과 달리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 토지별도등기가 있을 경우에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토지별도등기란 무엇일까?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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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이 사건은 도급계약서에 물량 증가로 인한 사후 정산협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증액을 인정한다고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소송까지 간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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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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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임법의 입법취지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 주임법상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주임법상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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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주 예외적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아주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인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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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건물 임대차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있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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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수행하여 진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다른집합건물에서 통상 일어나고 있는 거처럼 각 층의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조적벽을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한 후 이를 해당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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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수급을 받은 입장에서는 소위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갑”의 입장인 도급인이 요청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도급법 자체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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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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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수급인 역시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몇 번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고,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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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사 유치권은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더라고 그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목적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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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지 않고, 유치권자가 유치권 대상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유치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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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시한을 정하여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나아가 이를 관할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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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지극히 적은 수준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가 극히 한정적인 이유는 손해라는 것이 각 당사자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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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 3항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선의의 물권취득 제3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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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매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 설정 전에 이미 아파트 전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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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유치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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