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배당표 작성의 전제가 된 집행권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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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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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주임법상의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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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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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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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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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부적법하게 직권말소된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회복된 경우 대항력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만 선의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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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동산 명도판결을 받았으나 점유자 상이로 집행이 불능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도소송에 앞서 당사자를 항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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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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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대법원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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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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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 판결) 판례 해설 담보물권 중 하나인 저당권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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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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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에는 변론 종결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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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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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하기 위하여 용접된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갔다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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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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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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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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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송에서는 원고의 채무발생원인 사실 부정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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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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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채권자만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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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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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상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678** 판결). 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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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신고 시가 아니라 신고 수리 시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 판결). [ 판례 해설 ] 주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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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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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며, 이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누구에게도 더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40**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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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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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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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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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더라도 그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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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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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사람은 해당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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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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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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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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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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