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라고 함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즉, 최초의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변론종결시까지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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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지난주 칼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정지조건 성취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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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제406조의 요건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라고 함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자신의 기존 채권자를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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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소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는 듯하다.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앞에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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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형식상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특정 채권자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원상회복 되는 채권이 부동산이 아닌 금전일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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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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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는 뜨거운 감자이고 최근에는 유치권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안에서도 역시 낭패를 볼 수 있었으나 공사계약서 등을 신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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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다소 어려운 판례일 수 있다. 즉, 수목을 식재한 이후 수목식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업자가 이를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에서 문제되었는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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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또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경우 중복 제소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를 당할 수 있다. 즉 대위소송 요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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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 증축되거나, 멸실·철거 후 신축한 경우, 증축·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 나아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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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물건이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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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최근 대법원은 2019.1.24.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을 통하여 기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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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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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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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사 유치권은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더라도 그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목적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격이 존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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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실체 판결이라기보다는 절차 판결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해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단뿐만 아니라 해당 관리인까지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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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통상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사해행위 취소청구 이외에 원상회복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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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기산점은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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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172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 중 지급명령이라는 표제 하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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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앞의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 그리고 채무 승인이다. 채무 승인이라 의미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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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비법인사단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대표자의 선출이 부적법한 경우, 해당 대표자가 당사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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