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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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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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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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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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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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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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다57** 판결) 판례 해설 채무 초과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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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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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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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에서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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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97다544**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 처분 등의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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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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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경우 수급인 소유에 해당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80다10**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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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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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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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존재한다(대법원 95다519** 판결) 판례해설 사람의 생각은 내면적인 작용이다. 따라서 누가 특정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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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대법원 73다20**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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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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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라고 함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거나 기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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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기존에 이미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유치권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534** 판결). 판례 해설 아무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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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0다206**, 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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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본격적인 봄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임대차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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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할 때뿐만 아니라 채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되어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7다27** 판결) 판례해설 우리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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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도)소송에서 피고가 유치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유치권 제도는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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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하였다는 점은 현황조사서로 인하여 증명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가단81** 판결).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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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공급과잉 이슈 등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법원경매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원경매에서 중요한 쟁점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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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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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적법한 점유이다. 즉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 혹은 수익하거나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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