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 판결)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쟁점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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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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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 판결). [ 판례 해설 ]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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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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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이의 요건/ 배당요구종기까지 지급명령확정정본 제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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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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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존재사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 판결) 판례 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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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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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선순위 전세권자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 배당 요구와 관련된 문제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 결정) 판례 해설 최우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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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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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의 의미(대법원 79다1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나아가 그 서면이 소송의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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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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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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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 판결)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이든 아니든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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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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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최소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 판결). 판례 해설 건물이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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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348** 판결) 판례 해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첫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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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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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 판결).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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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 판결)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자신이 받아야 했지만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정정해서 배당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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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에 있어 권리분석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컨설팅 업체는 주식회사였고, 그 자체로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 즉,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사 등의 자격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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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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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갑은 초등학교 친구 을과 소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갑은 속이 상하여 소주를 마시고 있고, 을은 그러한 갑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3년 전 을은 갑에게, 자신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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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당시 주택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라면 그와 같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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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속재산 또는 유치권 경매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 판결). 판례해설 경매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청구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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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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