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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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전유부분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유부분이 경매, 매도되었을 경우 대지 지분의 소유자 확정(대법원 98다456**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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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다429** 판결). 판례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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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건물 철거 합의의 정도(대법원 98다584** 판결) 판례해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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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변경 또는 추가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대법원 2019다2157** 판결) 판례해설 배당이의와 사해행위는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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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이미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 판결) 판례해설 채권은 당사자 협의로 양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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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다372**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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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자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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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득자에 대하여 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12다2040**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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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포함여부 (대법원 2005다198** 판결) 판례해설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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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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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만을 기재한 채권계산서 제출과 부당이득반환 문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 판결) 판례해설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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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실제로는 일치하지만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3다290** 판결) 판례 해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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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5다644** 판결 )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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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원인을 안날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알았다는 요건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 판결) [ 판례 해설 ]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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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어도 상관없다(대법원 2004다135** 판결). [ 판례 해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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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병합 가능성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 판결)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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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있어서 취소원인을 안날이란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물론 그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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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상 토지가 나대지였다면, 그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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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497** 판결)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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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속 중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 경우 대항력의 유지 여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 판결)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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