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더라도 그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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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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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사람은 해당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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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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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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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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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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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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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 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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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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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이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황조사서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03다8122 판결). 판례 해설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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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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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 판결) 판례 해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중 한 명(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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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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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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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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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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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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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의 의미(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 판결)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이다. 다만 주거용 건물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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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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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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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수익)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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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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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를 소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 판결) [ 판례 해설 ] 일단 민법 제406조에서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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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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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를 통한 배타적 점유 외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546**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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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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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상의 임차주택에는 당연히 임차주택이 놓여있는 대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 결정). 판례 해설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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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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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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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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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선의의 판단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746** 판결) 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사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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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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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20** 판결).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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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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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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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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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04다612**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이다. 나아가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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