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A사는 건설자재를 제작·공급하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재합의(이하 ‘본건 중재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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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서울시와 지하철 X공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서울시와 지하철 Y공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령 등이 변경되어 공사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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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외국 업체인 A사는 국내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중재재판(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자재납품대금으로 50만 유로의 지급을 당초 요구하였다가 중재절차 진행 중 준비서면에서 공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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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한국 법인 A사는 일본 법인 B사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지인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규칙에 따른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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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화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을 영위하는 한국 법인 A사는 설계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 B사와 화력발전시설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이행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A사에 기본설계를 제공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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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쇼핑센터 건축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A사는 설계업체 B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약정한 기간을 수개월 지나도록 설계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자금난을 호소하며 설계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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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가사조정이란 무엇이 문제인가. 가사조정이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이고, 조정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면 조정조서에 그 합의내용이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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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우리 회사는 공기업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반조건에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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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제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합의가 안 되었으니 강제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판사님의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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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법률신문사

대한법무사협회 송종률 조정중재센터장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좀처럼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은 흥정을 붙이고 싸움을 말리는 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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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마키아벨리(Machiavelli Niccolo, 1469~1527)의 대표작인 군주론(Il Principe, 1513년에 쓰이고 그의 사후 1532년에 정식출간 되었음) 제17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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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연계조정’을 시작했다. 법원연계조정은 재판부로부터 회부받은 조정사건을 분쟁의 성격에 맞는 외부분쟁조정기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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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법치주의와 조화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제도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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