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와 중재판정취소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A사는 건설자재를 제작·공급하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재합의(이하 ‘본건 중재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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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서울시와 지하철 X공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서울시와 지하철 Y공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령 등이 변경되어 공사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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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재판정에 대한 구제 수단: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 가능성
법무법인 태평양
Q: 외국 업체인 A사는 국내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중재재판(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자재납품대금으로 50만 유로의 지급을 당초 요구하였다가 중재절차 진행 중 준비서면에서 공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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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을 받은 후 집행하는 방법
법무법인 태평양
Q: 한국 법인 A사는 일본 법인 B사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지인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규칙에 따른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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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을 정한 중재합의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을 영위하는 한국 법인 A사는 설계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 B사와 화력발전시설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이행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A사에 기본설계를 제공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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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중재합의
법무법인 태평양
Q: 쇼핑센터 건축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A사는 설계업체 B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약정한 기간을 수개월 지나도록 설계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자금난을 호소하며 설계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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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 제도 운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법무법인 가족
가사조정이란 무엇이 문제인가. 가사조정이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이고, 조정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면 조정조서에 그 합의내용이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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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
법무법인 태평양
Q: 우리 회사는 공기업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반조건에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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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제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합의가 안 되었으니 강제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판사님의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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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당사자 법무사의 서민적 분위기·풍부한 경험 신뢰"
법률신문사
대한법무사협회 송종률 조정중재센터장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좀처럼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은 흥정을 붙이고 싸움을 말리는 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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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화해공간의 확충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마키아벨리(Machiavelli Niccolo, 1469~1527)의 대표작인 군주론(Il Principe, 1513년에 쓰이고 그의 사후 1532년에 정식출간 되었음) 제17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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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계 조정
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연계조정’을 시작했다. 법원연계조정은 재판부로부터 회부받은 조정사건을 분쟁의 성격에 맞는 외부분쟁조정기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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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관련 분쟁 ‘중재’ 제도 도입 검토해야
법무법인 가족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법치주의와 조화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제도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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