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김현수 | 변호사

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

간간히 받는 상담 중에 친부모가 아닌데, 혹은 친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 친부모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정리하고픈 이유는 상속문제, 감정상의 문제 등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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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1.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포함하여 친족상속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속법의 재산법적인 성격 때문에 민법 제4편 친족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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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차승원과 차노아, 그리고 친양자 우리 법률상 친생자가 아닌 자를 친생자로 호적신고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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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는 막 태어났어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얘기하려고 해요. 법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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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가사조정이란 무엇이 문제인가. 가사조정이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이고, 조정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면 조정조서에 그 합의내용이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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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최근에 가족법 분야의 민법 개정이 3차례 있었다. 첫째는 성년기를 19세로 인하하는 것과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 및 친족회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011년 3월 7일에, 둘째는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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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법무법인 가족

  서초동은 법조타운의 대명사다. 법조타운은 서초동이고, 서초동이 곧 법조타운이었다.   이번 달부터는 양재동에 본격적인 새로운 법조타운 시대가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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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나 | 법무사

인권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때로 구체적이고 감성적인 단어이기도 하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여기에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감정 중 하나인 자녀에게 느끼는 행복과 유대감도 응당한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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