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시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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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3나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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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 판결)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쟁점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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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의 재산은 보통 선조의 묘가 있는 종산, 위토 등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므로, 위 종중 부동산을 종중의 목적에 위배하여 처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중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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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기준보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낙찰자가 위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표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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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 판결). [ 판례 해설 ]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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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이의 요건/ 배당요구종기까지 지급명령확정정본 제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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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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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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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존재사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 판결) 판례 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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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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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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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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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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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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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전세권자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 배당 요구와 관련된 문제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 결정) 판례 해설 최우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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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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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의 의미(대법원 79다1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나아가 그 서면이 소송의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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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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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기간 2개월 만료된 다음날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9** 판결) 판례 해설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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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동 이익에 반한 자에 대한 청구의 의미와 적용범위(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53**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3조 이하에서는 집합건물 내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분소유자에게는 행위의 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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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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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 판결)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이든 아니든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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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는 공용부분의 유지, 관리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를 부담한다(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78** 판결). 판례해설 관리업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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