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소유자인 갑(매도인)이 을(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시에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다.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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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절차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면 제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결의는 여러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직결되므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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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를 매수하였다. 토지매매대금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며, 토지거래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고, 매수인의 개인사정도 겹쳐서 차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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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비 항목 이외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리단에서 집합건물법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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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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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요양승인취소처분 등]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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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에 언급한 판결(대법원 2004다39511 판결)에서는 공사 완공 시기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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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임법상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 모든 요건을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 일자보다 나중에 설정한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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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야를 매수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분묘(산소)가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해당 분묘가 지상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분묘라면, 분묘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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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토지 일부가 맹지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맹지소유자는 다른 분할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무상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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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기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차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도 중요하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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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법정화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화 된 수수료 한도 금액을 넘어 받은 금액에 대하여 손님이 반환을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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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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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의 논점은 관리단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과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즉 확인의 소에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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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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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판례해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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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래 형사상 범죄라고 함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더불어 주관적 구성요건 즉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 또는 최소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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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도급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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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4조 각호에서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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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아직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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