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물소유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다만, 임차권의 소멸 원인이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였다면 임차인에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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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을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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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과 효과 등을 설시한 판례이다.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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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당해 판결에서의 원고 인용금액이 약 8억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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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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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임차보증금만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대법원은 임차권을 함께 양수하지 않은 이상은 임차보증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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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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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나의 건물 사용수익권자가 두 개의 권리 즉 전세권과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소멸통고인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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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보통 하자 부위에 따라 담보기간이 1, 3, 5, 10년으로 정해지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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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 중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관계로 존재하는 경우 공유자 중 누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경우를 예상하여 동법 제37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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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법률상식 160(블로그 및 리걸인사이트 게재일: 2016. 12. 2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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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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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대지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에 건물에 관하여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괄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관하여만 비로소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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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서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시공사 외에 대표적으로 대한주택보증보험(이하 ‘대주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소송을 제기하는데, 본 대상판결은 이렇게 대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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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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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이라는 표제 하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의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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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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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비법인 사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행위, 즉 자치 법규(정관), 대표자, 재정적 독립 등이 있어야만 비로소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이 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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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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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버티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나가라는 요구와 함께 무단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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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본 사안에서 관리비 체납자들은 소방안전상의 이유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안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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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보통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가압류의 당사자인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었고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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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이 된 이유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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