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 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라고 함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거나 기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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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동대표 해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해임 당사자가 아니라 해임 절차를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3**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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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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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던 경찰이 복부통증과 극심한 체중감소를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불안장애 및 신경인성 복부 통증치료를 받으며 병가를 보내던 와중 자살하여 유가족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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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564** 판결) 판례 해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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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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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기존에 이미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유치권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534** 판결). 판례 해설 아무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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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집회 성립 전까지 유효하게 서면결의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관리단집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그 이후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보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다83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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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다187**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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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으로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소수조합원의 소집권보다 가중한 규정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이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라10** 결정).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총회 소집권은 조합장의 권한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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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동대표의 중임 여부는 동대표로 선출되어 취임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라도 중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76** 판결). 판례해설 지난 강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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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0다206**, 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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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부동산신탁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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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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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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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다189** 판결). 판례 해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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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행위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다6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자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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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제한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한다면 관리규약이 부칙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대법원 2015다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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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본격적인 봄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임대차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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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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