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되고, 공사지체가 발생할 경우 공사업자는 약정한 대로 지체 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는 약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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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갑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길이 약 3m, 폭 약 1m 크기의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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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이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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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단3965 판결 [ 판례 해설 ] 근로자가 공사현장관리 업무 수행 후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복강, 간ㆍ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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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에 소송이 발생하고, 해당 소송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한 후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소송의 목적이 입주자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대표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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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실무 사이트에서 보면 간혹 유치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접점유라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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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 내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대부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적시되어 있고,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기준으로 계약금을 적시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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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은 다른 법적절차와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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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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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이 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일용근로자등을 고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기존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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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실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행위는 물론이고,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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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축주가 건축 이후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는데 묵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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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라고 함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즉, 최초에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변론종결시까지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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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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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보통, “①계약의 해제”라는 규정과 “②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함께 존재한다. “①계약의 해제”규정은 대체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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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적시하였다. 위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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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원칙). 위 조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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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은 아파트 또는 집합상가와 같이 하나의 동건물에 벽체 등으로 구분되어 각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른 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합상가가 구분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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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대뜸 법원에서 임차상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권리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이 왔다. 임차인은 부랴부랴 법원의 통고문을 들고, 무료법률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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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해약금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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