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중은 종중대표 등에게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종중대표는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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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사유치권의 기본적 성립요건을 적시하면,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적법 점유 ②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③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가 된다. 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치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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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 자체를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먼저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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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주 특이한 판례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성립이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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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 신고인 바, 여기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 절차 진행시 우선변제효의 발생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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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을 자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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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판례해설]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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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관례”를 이유로 들어 호선 또는 추대 형식으로 임원들이 정하여 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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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마 이 판례로 인하여 시중의 유치권 중 70%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즉, 유치권자들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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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추가 공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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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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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단55949 판결 [판례해설] 원고가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 건설회사로부터 하수급을 받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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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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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양한 정족수 기준이 있는 바, 특별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서면결의서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는 관리단 집회를 거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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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일 것을 요하는 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점유개시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차후 불법점유가 된 경우에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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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판례해설]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당사자 일방의 상소 또는 상소기간의 도과됨으로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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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2437 판결 [판례해설] 대학교 조교로 1달여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갑작스레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뇌부종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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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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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상의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때의 건물은 완성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 중인 건물은 부동산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건축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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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경매로 A주택을 낙찰 받았다. 기존에 A주택을 임차했던 임차인 을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근저당권자에 의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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