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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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수급인의 과실 또는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0다372** 판결) 판례 해설 도급계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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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전유부분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유부분이 경매, 매도되었을 경우 대지 지분의 소유자 확정(대법원 98다456**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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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관리규약 개정시 특정 업종제한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종 제한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5**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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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다429** 판결). 판례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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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대한 폭언 및 무례한 발언과 모욕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5도22** 판결) 판례해설 간혹 아파트 내에서 고성이 오고 갈 때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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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건물 철거 합의의 정도(대법원 98다584** 판결) 판례해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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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회사가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차 상가를 분양했다면? (대법원 2004다670** 판결) 판례 해설 업종을 지정할 때에는 주로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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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변경 또는 추가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대법원 2019다2157** 판결) 판례해설 배당이의와 사해행위는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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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이미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 판결) 판례해설 채권은 당사자 협의로 양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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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항의의 표시로 직인을 인계하지 않아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8도37** 판결). 판례해설 간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이 해임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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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다372**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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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등에서 업종 제한을 두는 경우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제한업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대법원 2003다454**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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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 지정업종 또는 업종 제한이 명기된 경우 해당 업종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수분양자 뿐만 아니라 양수인 그리고 세입자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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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자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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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득자에 대하여 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12다2040**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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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포함여부 (대법원 2005다198** 판결) 판례해설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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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98조 제11호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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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진행 도중에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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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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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만을 기재한 채권계산서 제출과 부당이득반환 문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 판결) 판례해설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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