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당시 주택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라면 그와 같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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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 판결) 판례 해설 서울 및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 관리규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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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사오십 대에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계약하면, 그날은 기쁨에 겨워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게 될 것이고 자식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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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속재산 또는 유치권 경매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 판결). 판례해설 경매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청구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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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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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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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공탁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에 어떠한 공탁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공탁자가 어떠한 공탁을 했는지 판단할 때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였는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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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담 사례] 1. A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B의 아버지인 C는 자신 소유 토지들을 B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런데 B는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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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매신청한 경우 소의 선택(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 판결) 판례 해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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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사례 1.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2. 15.에 건물과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3. 30일에, 잔금 3억 5,000만 원은 5.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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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한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임의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14나96** 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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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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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용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392**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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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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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 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 판결). 판례해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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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연체 관리비의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814** 판결). 판례해설 관리주체로서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으나 여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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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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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층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용부분 변경 사항은 아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20**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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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 판결) 판례해설 절차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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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특별승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용부분으로 보아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됨이 타당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494**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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