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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취소원인을 안날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알았다는 요건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 판결) [ 판례 해설 ]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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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어도 상관없다(대법원 2004다135** 판결). [ 판례 해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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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병합 가능성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 판결)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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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다(서울고등법원 2016나56** 판결). [ 판례 해설 ] 대부분 주상복합 건물은 상가나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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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있어서 취소원인을 안날이란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물론 그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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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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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상 토지가 나대지였다면, 그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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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발법상 대규모 점포 시장관리자가 대규모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81** 판결) [ 판례 해설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가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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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497** 판결)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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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속 중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 경우 대항력의 유지 여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 판결)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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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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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주장사유는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도 가능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 판결) 판례해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법률상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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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상의 총유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371**) [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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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2007나203** 판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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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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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는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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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일반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방법에 의해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19**)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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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이 여하한 사유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될 경우 권리보호이익 유무 (대법원 2018다215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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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임차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임차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임차인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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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권리금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엄밀히 말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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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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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민사소송의 대표적이 방법은 명도(인도)소송으로 볼 수 있다. 명도(인도)소송이 가능한 경우라면, 유치권부존재확인 등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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