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판례해설]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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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재해근로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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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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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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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세월호 참사로 한 달 넘도록 국정 시계가 멈췄다. 온 국민이 애도 속에서 충격과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된다. 아무리 다시 보고 다시 봐도 황당하고 무기력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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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안방에서 긴급체포되다 2008년 7월 2일, 광우병 의심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62일째 되던 날,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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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A위원회는 1985년부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마친 뒤, 1987년부터 OOO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A위원회가 점유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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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지난 2013. 2. 2.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동물흡입실험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경의 질병관리본부 1차 결과 발표 이후 최종 실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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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불화수소 누출 사고로 수천 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농작물은 전량 폐기되고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국가와 농민들간에 분쟁이 격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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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태풍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맹렬한 열대성 저기압으로서 매년 7~9월경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여 우리나라에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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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법률신문사

법원, "반국가단체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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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저축은행 퇴출 피해자들이 정부 정책 실패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으며 500억원 가량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주)는 31일 법무부 산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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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1. 들어가며 학교에서 돌아오다 추위에 얼어 죽은 7살의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국가는 그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까?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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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법률신문사

서울중앙지법,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받은 오종상씨에는 각하 판결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3일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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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원고패소 원심 파기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납북자 조모씨의 유가족 문모(66)씨 등 4명이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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