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257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상 비법인 사단일 경우 정관이 있어야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더불어 대표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단 역시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간혹 관리규약이 있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 역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해당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유치권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경매 개시 전까지 점유가 유지되었더라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의 구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의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건물 전체의 관리단 명의로 소집되어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례 [ 판례 해설 ] 주상복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판결 [판례해설] 신문배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좌 경골 및 비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판례해설] 비록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직접 교부하고 주요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이 사건은 도급계약서에 물량 증가로 인한 사후 정산협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증액을 인정한다고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소송까지 간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규약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 [판례해설]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2007. 12. 24.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판례해설]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 체결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임법의 입법취지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 주임법상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주임법상 주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주 예외적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아주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인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판례해설]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구합2598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이미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재활치료사가 굳어 있는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판례해설]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건물 임대차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있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수행하여 진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다른집합건물에서 통상 일어나고 있는 거처럼 각 층의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조적벽을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한 후 이를 해당 층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수급을 받은 입장에서는 소위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갑”의 입장인 도급인이 요청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도급법 자체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사이인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