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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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귀화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중혼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행정청의 귀화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중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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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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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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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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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 1/2을 분할 받을 수 있게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를 신청하였으나 수급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당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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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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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이 광고만큼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 이후 해당 비율로 결국은 토지 확보를 하였을 경우 조합 계약 당시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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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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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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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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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사업주의 권고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던 근로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으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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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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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발의자 요건은 소집공고나 통지 전까지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이 없어서 조합장에 의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소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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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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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추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장해등급 결정을 정정하며 잘못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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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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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어깨가 좋지 않았던 원고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고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이 난 사안으로,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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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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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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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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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가 촬영장소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계약형식의 실질에 따라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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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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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127** 판결) 판례 해설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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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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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97헌바** 결정) 판례해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사업 불참자의 소유권 행사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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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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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화재진압을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질병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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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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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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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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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부지 확보율과 관련하여 100%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100% 확보라고 광고 또는 설명을 하였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하고 이를 기화로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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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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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기간인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일으켜 정치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무원이 징계권자의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처분을 내릴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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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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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 망인이 지도학생과의 갈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학교 교장은 사직서 처리 기간동안 출근이 어렵다면 병가를 신청하라 권유하였고 결국 망인이 병가 기간에 자살을 선택하자 망인의 배우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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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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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인 대상판결의 원고는 본인 학교 여교사가 같은 여성인 교무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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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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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상 정관변경 발의 요건 흠결이 있고 공고 시기가 정관에서 규정된 일자보다 3일이나 도과되었음에도 유효하다고 선고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012**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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