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사람은 해당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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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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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보 비율이나 기타 층수 등에 대하여 기망이 있었으나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60**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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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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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피징계자는 공무원으로서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피징계자에게 중징계의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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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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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로 유죄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징계처분의 경우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자체는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85누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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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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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에 대하여 조합측에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하였더라도, 당초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산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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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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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교수협의회가 총장과의 갈등으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및 시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시위를 벌인 교수들을 징계처분한 사안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가 발단된데 대하여 의도적 공격이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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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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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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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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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하여 조합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기망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110조 기망으로 인하여 조합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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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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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원고들은 여성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전산사직 직렬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인 만 45세에 해당하여 퇴직하였으나 남성직렬로 이루어진 다른분야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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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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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은 조합장 및 조합 임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 결정) 판례해설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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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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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이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황조사서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03다8122 판결). 판례 해설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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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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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및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권원 확보 비율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0**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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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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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조합에서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절차에 다소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선거절차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하자로 인하여 총회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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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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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였다면 그 이후 법률 변경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54843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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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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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 새롭게 편성된 지역대장 예정자로 임용이 확정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대상판결의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자살하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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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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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정된 경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총회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총회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2**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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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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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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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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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 계약 당시 100% 토지 확보라고 광고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95%도 종국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이후 비로소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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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수익)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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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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