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법원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거기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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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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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재해근로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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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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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의 이익이어야 하고, 특히 회장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해임되었을 경우 제기하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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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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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운데 유치물의 소유권은 타인의 것임을 요구하는 바, 여기에서 소유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즉 소유권은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로 말미암아 법리적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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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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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사안에서, 해당 질병의 환경적 소인 및 근로자의 연령, 해당 공정에서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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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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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흔히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물 앞에는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져 있고, 이를 점유라고 표현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치권의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점유를 배타적으로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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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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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일 여지가 있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타당하다. 즉 관리인 임기 제한 규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었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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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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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의 논점은 여기서 ‘건설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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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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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재판 하는 내내 재판부의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사건이었다. 해임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분명한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될 것에 관하여 전혀 의심치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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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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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새로 수임한 사건이다. 사실 법리 보다는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실 1심에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한 사건이다. 2심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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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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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나의 대지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집합건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직행위나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당연설립된다. 문제는 아파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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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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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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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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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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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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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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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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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근저당권의 성립요건은 피담보채권과 더불어 등기이다. 만약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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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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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지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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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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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각각의 하자마다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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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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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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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주 칼럼에 이은 두 번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칼럼이다.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피보전권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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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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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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