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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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에서 해당 공사현장의 소음 진동 및 완공 이후 일조권 ‧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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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재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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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업자에 해당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 양도 대리행위는 채권양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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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합 정관에 조합원 자동 상실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만들어 사실상 탈퇴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12**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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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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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으로 임원 해임사유를 추가하거나 절차를 가중하는 조항은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0**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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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된 이후 하수급업자와 하도급법에 의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발생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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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분담금 반환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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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전에 이루어진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 직접 지불 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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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조합장과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난 경우 해임 사유의 존부 및 경중과 상관없이 조합총회의결은 유효하다(서울고등법원 2013나797** 해임결의 무효확인)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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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 집회까지 서면결의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서면결의서를 받아 4/5의 동의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재건축 결의는 유효하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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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다121** 판결) [ 판례 해설 ] 원래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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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특정 조합원이 스스로 자격 상실되기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자격상실 사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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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합의는 무효이고, 조합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되므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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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 판결) 판례 해설 하도급법상의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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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합 설립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성이 추정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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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적 관계는 총유이고 따라서 탈퇴로 인한 반환을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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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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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당연히 그의 직무는 정지되므로 직무정지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거나 의결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절차를 모두 갖춘 상황에서 직무정지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해당 안건만 무효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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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비로소 안전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95% 이상 사업부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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