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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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일부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 1. 30.자 2017카합10664 임시총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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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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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재차 분양신청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다161** 판결) [ 판례 해설 ] 현금청산의 대상자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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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송부 방식/ 서면결의서 기 개봉/ 대리 제출 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 결정)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당일에 개봉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개봉한다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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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후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7다40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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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철회 방식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철회서 제출 역시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 결정) [ 판례 해설 ] 이전에 게시한 칼럼을 통해서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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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그 시가의 기준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95다381** 판결) [ 판례 해설 ]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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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 판결)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도 살펴봤듯이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 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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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연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 결정) [ 판례 해설 ] 조합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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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가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사항이 동일하고, 그에 더하여 재사용 예측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차후 총회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 결정)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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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가격이 되는‘시가’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사업은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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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뒤 조합 총회에는 직접 출석한 조합원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직접 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나121** 조합총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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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시 동시이행의 범위는 해당 소유권에 대한 권리제한등기일 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는 아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9나24**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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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면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공사대금 판결). [ 판례 해설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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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 판결) 판례 해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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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책자에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한 반환 및 취소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조합원은 당연히 총회 개최 전까지 자신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할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16** 결의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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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에서 정관에 서면 제출 이외에 전자 투표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핸드폰으로 서면결의서를 찍어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식, ARS 찬반투표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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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에 대하여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된 자가 아닌 자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해당 서면결의는 무효다(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5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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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나95** 공사대금) [ 판례 해설 ]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보다 중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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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대상 부동산에 권리제한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범위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 판결) 판례해설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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