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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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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 자체를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먼저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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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에 관한 보수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사계약이 결렬되었음에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다1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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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주 특이한 판례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성립이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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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 신고 수리 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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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 신고인 바, 여기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 절차 진행시 우선변제효의 발생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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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층별 대표를 집합건물법상의 절차가 아닌 임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그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가합1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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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관례”를 이유로 들어 호선 또는 추대 형식으로 임원들이 정하여 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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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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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마 이 판례로 인하여 시중의 유치권 중 70%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즉, 유치권자들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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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사에 대하여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차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공사대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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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추가 공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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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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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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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41조 상의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4/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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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양한 정족수 기준이 있는 바, 특별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서면결의서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는 관리단 집회를 거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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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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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일 것을 요하는 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점유개시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차후 불법점유가 된 경우에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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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채무자 또는 기존 소유자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받은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된다(부산지방법원 2013가단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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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목적물을 사용‧수익, 대여, 담보제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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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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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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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소집통지는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면 충분하다(서울고등법원 2016라20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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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관리단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상대방으로부터 민법상 도달주의를 근거로 소집통지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박하는 주장을 보게 된다. 더 나아가 하급심 법원마저도 이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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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받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적법함을 다툴 수가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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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상태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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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일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당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사도급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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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건설 도급 계약에서도 기존 수급인이 건축한 부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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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목적물을 점유하였다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47** 건물명도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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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점유만 할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즉, 유치권자가 사용‧수익하였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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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 당연성립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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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표자와 더불어 조직, 사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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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 하자소송 / 제척기간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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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 진행 중 중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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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집행 / 유치권 / 유치권 포기 ] 유치권 포기 특약은 의사표시의 상대방 외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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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재 많은 건설현장에서 담보를 위하여 유치권 포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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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집행 / 임대차 대항력 / 신의칙 ]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됨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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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이 있는 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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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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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상 점유의 유형과 관련하여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로 구분한다. 직접점유는 말 그대로 점유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고, 간접점유는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매개로 점유하는 형태로 물리적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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