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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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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기간 도과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상 분양신청 철회자로 볼 수 없으나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현금청산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두42** 판결) [ 판례 해설 ]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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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산금 평가 방법으로 도정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다328** 판결) 판례해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현행 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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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그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로 된다(대법원 2009다812** 판결) 판례 해설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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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이 임기가 시작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6** 결정) [ 판례 해설 ] 조합장을 해임한 조합에서는 이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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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임 또는 해임 총회 절차에 사소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28 총회결의무효). [ 판례 해설 ] 조합장 선임 또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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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총회에서 공고 절차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 판례 해설 ] 선거에서는 공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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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기타 감사 등이 해임되어 조합 총회를 개최할 자가 없는 경우 소집동의 발의자 대표는 스스로 조합정관 절차에 따라 조합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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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지위에 있을 당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 판결) [ 판례해설 ]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이주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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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결의 이외에 직무정지와 같은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 결정). 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서는 소수조합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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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73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이다(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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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구소유장의 권리제한 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 판결) [ 판례 해설 ]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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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일부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 1. 30.자 2017카합10664 임시총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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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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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재차 분양신청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다161** 판결) [ 판례 해설 ] 현금청산의 대상자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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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송부 방식/ 서면결의서 기 개봉/ 대리 제출 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 결정)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당일에 개봉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개봉한다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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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후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7다40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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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철회 방식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철회서 제출 역시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 결정) [ 판례 해설 ] 이전에 게시한 칼럼을 통해서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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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그 시가의 기준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95다381** 판결) [ 판례 해설 ]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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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 판결)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도 살펴봤듯이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 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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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연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 결정) [ 판례 해설 ] 조합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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