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이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고 확정되는 듯 했으나, 대상판결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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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 판결의 아파트는 수분양자들이 일명 가(假)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아파트 분양대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분양자들이 동·호수만 지정되고 그 외 어떠한 내용의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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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압류의 효력 중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는 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효 중단 효력의 상실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등 대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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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성립되어야 하는 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법률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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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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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재산양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위 채무자의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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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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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보통 하자 부위에 따라 담보기간이 1, 3, 5, 10년으로 정해지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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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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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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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원칙적으로 위약벌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예정된 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로 위약벌을 부담하여야 하고, 위약벌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감액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소 큰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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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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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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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나의 공사현장에 각 개별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개별적 계약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멸시효는 개개의 계약마다 별도로 진행된다. [판례 해설] 소멸시효의 취지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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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Q. 도급인이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A. 본래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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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Q.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정착물 내지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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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조합장의 자격  재산과 학력, 그리고 장기집권 금지  ​ - 아파트의 1/10지분만 소유한 조합장 -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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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甲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乙이 위 사업 중 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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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시사항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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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丙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 하였고, 丙회사가 乙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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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18조는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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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 배제 특약은 ‘효력 없다’ 판시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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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가람

1.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 가. 계약해제 여부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파산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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