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건설·재건축＇ 분야의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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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면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추가 공사 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더 나아가 추가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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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추산액 보다 실제 소요된 정비사업비가 많은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증액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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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실제 소요된 사업지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어도,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총회 결의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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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이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 2001다451**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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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위해서는 민법상 상린관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린관계라고 함은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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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38**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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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사가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참 좋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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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에 관하여 사전합의가 없었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2**).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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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공사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청구가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 계약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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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결의로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되고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경우 대의원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2. 19.자 2017카합11** 결정)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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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대행자 지명을 철회하고 유00을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지명한 대의원회의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의 경우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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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5층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한 이후 1개 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추후 용적률이 증가하였거나 기타 사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부적법해지지 않는다(대법원 90마7** ...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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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축법상 증축의 기준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건축법 시행령 2조)하고 이와 같은 경우 증축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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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735** 판...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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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각 기본행위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절차가 조합설립총회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총회 자체에 하자(동의서, 의결정족수 등)가 존재할 경우 조합설립총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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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대법원 2000다409**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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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법원은 도급계약 해제시 기성 공사금액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기성 부분과 더불어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대입하는 방식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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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매도청구/ 권형필 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조합 설립 부동의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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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다른 소송에서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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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 건폐율 산정기준이 되는 대지의 범위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 된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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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폐율이란,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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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 행정처분 / 소 기산일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기산일(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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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조합원은 일단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조합원 개별적으로 안 날을 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판결에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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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 추가공사 / 묵시적 계약 ] 수급인이 도급인 회사 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한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추가‧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도급인은 추가 변경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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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상 계약 체결 유무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고, 더욱이 명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과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민사 소송 절차의 입증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계약 체결 자체가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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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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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일단 전혀 다른 절차와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무효인 행위에 의하여 인가처분이 되었다면 당연히 인가처분을 다투면서 그 전제가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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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638**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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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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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 받은 이후 등기까지 된 경우라면 등기가 존속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속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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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자로서는 가급적이면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에서 요구하는 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가 가압류인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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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09다20**).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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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수익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사용‧수익 하였을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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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곧바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손해라고 평가될 수 없어 기존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68**).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요즘 기존 동대표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아파트가 종종 보인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소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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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별도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상가와 아파트가 당연히 구분되어 별도의 관리단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97**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 성립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흔히 아파트와 상가가 혼재될 경우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구분하여 각각의 관리 단체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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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대상판결로 인하여 시중의 유치권 중 70%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즉, 유치권자들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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