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요건에 흠결이 존재하지만 하자가 치유되어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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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상 정관변경 발의 요건 흠결이 있고 공고 시기가 정관에서 규정된 일자보다 3일이나 도과되었음에도 유효하다고 선고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012**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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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소멸시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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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회사인 甲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乙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손해배상 채권이라도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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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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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564** 판결) 판례 해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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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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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다116** 판결) 판례해설 형성권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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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철회 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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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성립 전까지 유효하게 서면결의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관리단집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그 이후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보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다83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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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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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다187**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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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에 의한 소집권한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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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으로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소수조합원의 소집권보다 가중한 규정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이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라10** 결정).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총회 소집권은 조합장의 권한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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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미확보와 가입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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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막연히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 납부한 금원을 반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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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잘못된 지시와 수급인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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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수급인이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대법원 2014다316** 판결) 판례 해설 도급계약에 따라서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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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에 있어서 사업부지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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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부지 확보율과 관련하여 100%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100% 확보라고 광고 또는 설명을 하였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하고 이를 기화로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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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 전에 먼저 파악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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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다189** 판결). 판례 해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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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청산금 징수위탁 거부와 청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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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을 시장이 거부하였다면, 다른 방식으로 청산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17. 12. 22.자 2017구합76562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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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결과와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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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선서한 감정인 또는 촉탁 감정인이 제출한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2007다745** 판결) [ 판례 해설 ] 법원 촉탁에 의한 감정 결과는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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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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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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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대법원 2000두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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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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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가 경험있는 기술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설계도서상의 검토를 게을리하여 철근 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 기리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98도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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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설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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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정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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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조합은 행정청의 설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나, 설립인가 처분이 차후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조합이 적법한 행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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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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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의 채권자(주택재개발조합)는 2018. 3. 6.에 개최할 정기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한편 채권자의 조합원인 채무자도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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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할까? (대법원 2017두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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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재개발조합은 항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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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7**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다툼이 심화될 경우, 형사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며, 대상판결처럼 입대의가 부녀회를 해산하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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