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건설·재건축＇ 분야의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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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상황에서 기존 조합장 해임 절차상 하자를 다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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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정된 경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총회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총회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256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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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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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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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확보를 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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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 계약 당시 100% 토지 확보라고 광고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95%도 종국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이후 비로소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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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유치권 소멸 청구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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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수익)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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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조합원이 신청한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이를 무산시키고자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총회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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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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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결의 후 조합 불참자에 대한 최고와 지체없이의 의미

[크기변환]shallow-focus-of-clear-hourglass-1095601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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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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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과장광고한 토지확보비율, 계약 취소사유 될까?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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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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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임을 기재한 플래카드나 간판만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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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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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에 따른 임시총회와 같은 날 개최된 다른 임시총회의 적법성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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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발의된 경우 조합장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대법원 92다507**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지만,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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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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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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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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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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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확보에 대하여 현격한 과장이 있었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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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당시 광고와 달리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막연히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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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 이 사실을 몰랐던 낙찰자가 종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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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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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집허가결정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경우 재소집 가능 여부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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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 조합 총회가 성원이 안되어 무산되었을 경우 재소집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의 해석(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판례 해설 소수조합원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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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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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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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와 관련한 과장광고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가부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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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이 광고만큼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 이후 해당 비율로 결국은 토지 확보를 하였을 경우 조합 계약 당시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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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시총회를 위한 조합원의 발의 요건은 적어도 소집통지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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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발의자 요건은 소집공고나 통지 전까지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이 없어서 조합장에 의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소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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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공사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여 도급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127** 판결) 판례 해설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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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의 위헌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97헌바** 결정) 판례해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사업 불참자의 소유권 행사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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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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