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보통 하자 부위에 따라 담보기간이 1, 3, 5, 10년으로 정해지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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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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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원칙적으로 위약벌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예정된 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로 위약벌을 부담하여야 하고, 위약벌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감액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소 큰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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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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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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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나의 공사현장에 각 개별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개별적 계약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멸시효는 개개의 계약마다 별도로 진행된다. [판례 해설] 소멸시효의 취지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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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Q. 도급인이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A. 본래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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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Q.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정착물 내지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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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조합장의 자격  재산과 학력, 그리고 장기집권 금지  ​ - 아파트의 1/10지분만 소유한 조합장 -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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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甲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乙이 위 사업 중 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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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시사항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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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丙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 하였고, 丙회사가 乙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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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18조는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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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 배제 특약은 ‘효력 없다’ 판시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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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아시아신탁

1.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 가. 계약해제 여부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파산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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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아시아신탁

Ⅰ. 쟁점 사업시행자 지위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승계되는 토지신탁 사업에 있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 여부 즉, 대법원 2013두14696 판결이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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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아시아신탁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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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아시아신탁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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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아시아신탁

개정법에 따른 사해신탁 1. 사해신탁의 취소 가. 사해신탁의 의의 채무자(위탁자)가 신탁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를 사해신탁이라 하여 탈법신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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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아시아신탁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비법인사단이 아닌 조합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앞서 업무대행사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 임원은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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