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건설·재건축＇ 분야의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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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다121** 판결) [ 판례 해설 ] 원래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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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조합원 지위 상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에서 특정 조합원이 스스로 자격 상실되기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자격상실 사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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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합의는 무효이고, 조합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되므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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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 판결) 판례 해설 하도급법상의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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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상 하자 있는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제기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의 적법성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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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합 설립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성이 추정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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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작성해 준 납입금 환불 확약서, 유효할까?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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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적 관계는 총유이고 따라서 탈퇴로 인한 반환을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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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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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한 경우, 해당 총회의 유효 여부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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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당연히 그의 직무는 정지되므로 직무정지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거나 의결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절차를 모두 갖춘 상황에서 직무정지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해당 안건만 무효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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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건물인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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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비로소 안전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95% 이상 사업부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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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를 정당화하는 사유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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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4조 상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에서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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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결의와 대의원회의 직무정지 결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안건이 의결되었을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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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9조 제2항 상의 검사결과 통지 기간과 입증책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합격으로 간주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 판결).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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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분담금 반환 확약서, 이후 설립된 조합이 이행해야 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및 인가 받기 전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확약서상의 의무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된다(부산지방법원 2018나587** 판결). 판례 해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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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한 경우, 다른 안건을 함께 결의할 수는 없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수조합원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를 발의한 경우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례해설 도시정비법과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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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3조의 2가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다614** 판결). [ 판례 해설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 확립과, 원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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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3** 판결) 판례해설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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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로자의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 선택이 사실상 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출퇴근 중에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두1**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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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부담금을 특약으로 한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이후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총회 결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계약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이후 총회를 거쳐 추가분담금 결의가 되었다면 이로써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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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과 매도청구권 행사 필요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탈퇴 조합원의 소유권이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굳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1104**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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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과 조합 임원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의 해임과 조합 임원 전부에 대한 안건을 하나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 결정)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도 같이 진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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