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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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을 경우 최초 동의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 판결)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이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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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5** 판결). [ 판례 해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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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받은 금원의 범위에서 탈퇴 이후 이루어진 조합 총회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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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구 도정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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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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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총회 당시 의결방법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전자 투표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0** 결정) 판례해설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아파트나 관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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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에 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공제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판례 해설 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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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 당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89** 판결) 판례해설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인바, 위임 관계의 핵심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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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일부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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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여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00** 판결) 판례해설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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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피하다가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도피 지시의 유무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나뉜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9**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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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상 조합장 해임 의결정족수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한 조합 정관은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과 조합은 민법상 위임 관계이며, 이러한 위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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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이지만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의 상대방(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은 조합 설립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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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입찰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업자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의 사안은 지난번에 소개한 판결과 유사해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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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상실 사유/ 총회 결의에 의한 이행기 도래 여부 결정(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35***)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으려는 조합원에게는 불리한 판결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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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 있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해설 어떤 직위이든 그 선임 절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임 절차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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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지만, 사전 절차 위법이 명백한 경우 통상의 소명으로도 인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결정). 판례 해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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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결의하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해태/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 해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5** 판결) 판례해설 최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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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정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충분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0** 임시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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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재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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