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건설·재건축＇ 분야의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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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 사건 신청의 채권자(주택재개발조합)는 2018. 3. 6.에 개최할 정기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한편 채권자의 조합원인 채무자도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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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할까? (대법원 2017두339**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재개발조합은 항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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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7**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다툼이 심화될 경우, 형사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며, 대상판결처럼 입대의가 부녀회를 해산하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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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급금은 충당될 수 있다(대법원 99다555**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선급금의 성질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수급인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이전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두고 우선은 구체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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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후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주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나 임금 지금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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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면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추가 공사 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더 나아가 추가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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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추산액 보다 실제 소요된 정비사업비가 많은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증액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실제 소요된 사업지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어도,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총회 결의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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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이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 2001다451**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위해서는 민법상 상린관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린관계라고 함은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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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38**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공사가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참 좋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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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에 관하여 사전합의가 없었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2**).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공사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청구가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 계약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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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결의로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되고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경우 대의원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2. 19.자 2017카합11** 결정)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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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대행자 지명을 철회하고 유00을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지명한 대의원회의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의 경우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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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5층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한 이후 1개 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추후 용적률이 증가하였거나 기타 사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부적법해지지 않는다(대법원 90마7** ...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축법상 증축의 기준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건축법 시행령 2조)하고 이와 같은 경우 증축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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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735** 판...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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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각 기본행위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절차가 조합설립총회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총회 자체에 하자(동의서, 의결정족수 등)가 존재할 경우 조합설립총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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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대법원 2000다409**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도급계약 해제시 기성 공사금액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기성 부분과 더불어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대입하는 방식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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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매도청구/ 권형필 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조합 설립 부동의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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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다른 소송에서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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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 건폐율 산정기준이 되는 대지의 범위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 된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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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폐율이란,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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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 행정처분 / 소 기산일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기산일(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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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조합원은 일단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조합원 개별적으로 안 날을 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판결에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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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 추가공사 / 묵시적 계약 ] 수급인이 도급인 회사 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한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추가‧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도급인은 추가 변경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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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상 계약 체결 유무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고, 더욱이 명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과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민사 소송 절차의 입증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계약 체결 자체가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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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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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일단 전혀 다른 절차와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무효인 행위에 의하여 인가처분이 되었다면 당연히 인가처분을 다투면서 그 전제가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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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638**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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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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