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의 문제
법무법인(유) 로고스
분양신청기간 도과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상 분양신청 철회자로 볼 수 없으나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현금청산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두42** 판결) [ 판례 해설 ]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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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일 때 청산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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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산금 평가 방법으로 도정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다328** 판결) 판례해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현행 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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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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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그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로 된다(대법원 2009다812** 판결) 판례 해설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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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후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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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이 임기가 시작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6** 결정) [ 판례 해설 ] 조합장을 해임한 조합에서는 이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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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임 또는 해임 총회에서의 사소한 하자와 총회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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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임 또는 해임 총회 절차에 사소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28 총회결의무효). [ 판례 해설 ] 조합장 선임 또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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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임 결의와 사소한 절차상 하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총회에서 공고 절차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 판례 해설 ] 선거에서는 공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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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 조합 총회 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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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기타 감사 등이 해임되어 조합 총회를 개최할 자가 없는 경우 소집동의 발의자 대표는 스스로 조합정관 절차에 따라 조합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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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지위에 있을 당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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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지위에 있을 당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 판결) [ 판례해설 ]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이주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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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도 의결할 수 있을까?
![[크기변환]headway-F2KRf_QfCqw-unsplash](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07/크기변환headway-F2KRf_QfCqw-unsplash-250x1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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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결의 이외에 직무정지와 같은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 결정). 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서는 소수조합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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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의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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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73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이다(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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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대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해당 토지 등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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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구소유장의 권리제한 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 판결) [ 판례 해설 ]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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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해당 총회 결의는 무조건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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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일부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 1. 30.자 2017카합10664 임시총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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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책임을 구분하는 공사의 완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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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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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재차 분양신청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다161** 판결) [ 판례 해설 ] 현금청산의 대상자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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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예외적인 판단
![[크기변환]pexels-diana-akhmetianova-4722000](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06/크기변환pexels-diana-akhmetianova-4722000-250x3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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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송부 방식/ 서면결의서 기 개봉/ 대리 제출 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 결정)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당일에 개봉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개봉한다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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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 선급금의 처리 문제
법무법인(유) 로고스
선급금 지급 후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7다40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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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서 철회서 제출도 가능할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철회서 제출 역시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 결정) [ 판례 해설 ] 이전에 게시한 칼럼을 통해서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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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감정 평가의 기준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그 시가의 기준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95다381** 판결) [ 판례 해설 ]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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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법무법인(유) 로고스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 판결)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도 살펴봤듯이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 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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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를 징수한 뒤 오랫동안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연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 결정) [ 판례 해설 ] 조합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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