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공사계약 시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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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되고, 공사지체가 발생할 경우 공사업자는 약정한 대로 지체 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는 약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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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동대표가 게재한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낸 경우, 관리소장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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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갑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길이 약 3ｍ, 폭 약 1ｍ 크기의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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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법무비용을 사용할 경우 그 소송의 목적이 아파트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당사자는 업무상 배임죄를 면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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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에 소송이 발생하고, 해당 소송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한 후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소송의 목적이 입주자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대표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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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할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체결하여야 적법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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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실무 사이트에서 보면 간혹 유치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접점유라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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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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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은 다른 법적절차와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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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 업종제한 / 영업금지청구 / 권형필 변호사]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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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축주가 건축 이후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는데 묵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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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경우 최소한 점유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여야만 비로소 유치권의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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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라고 함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즉, 최초에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변론종결시까지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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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 외부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할 경우에는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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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 단지 내 구분소유자와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 간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많은 분쟁들이 발생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것은 주차공간의 사용 문제인 바, 주차공간의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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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합격으로 간주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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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부분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상대방의 주장 내용은 ‘하자가 많았고 더불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공사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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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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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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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 손해의 범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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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 및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요하는지 여부이므로 이 내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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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당연설립되는 비법인사단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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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상 비법인 사단일 경우 정관이 있어야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더불어 대표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단 역시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간혹 관리규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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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6가합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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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 역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해당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유치권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경매 개시 전까지 점유가 유지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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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업무시설에 대한 구분관리 안건에 대한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아니라 관리단 명의로 집회를 소집하여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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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의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건물 전체의 관리단 명의로 소집되어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례 [ 판례 해설 ] 주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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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의 해석에 의하여 추가 물량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 및 도급인의 지시가 인정되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나1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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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이 사건은 도급계약서에 물량 증가로 인한 사후 정산협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증액을 인정한다고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소송까지 간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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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방법에 의해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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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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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상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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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임법의 입법취지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 주임법상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주임법상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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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다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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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주 예외적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아주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인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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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최소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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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임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건물 임대차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있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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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불법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311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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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수행하여 진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다른집합건물에서 통상 일어나고 있는 거처럼 각 층의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조적벽을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한 후 이를 해당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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