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 하자 판단기준 / 설계변경 / 착공도면 ] 분양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업주체가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하향시공 또는 미시공 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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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이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고 확정되는 듯 했으나, 대상판결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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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 가계약금 ] 아파트의 동ㆍ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도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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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 판결의 아파트는 수분양자들이 일명 가(假)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아파트 분양대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분양자들이 동·호수만 지정되고 그 외 어떠한 내용의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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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 시효중단 / 보험계약 해제 ]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명시적으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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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압류의 효력 중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는 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효 중단 효력의 상실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등 대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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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 대지사용권 / 대지권이 없는 경우 ]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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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성립되어야 하는 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법률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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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 건축주 명의변경 / 재산적 가치 ]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역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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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재산양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위 채무자의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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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출소기간 / 하자담보 ]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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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보통 하자 부위에 따라 담보기간이 1, 3, 5, 10년으로 정해지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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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계약 인수 / 당사자 탈퇴 / 권형필 변호사]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양도인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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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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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계약보증금 / 위약벌 / 권형필 변호사]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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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위약벌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예정된 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로 위약벌을 부담하여야 하고, 위약벌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감액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소 큰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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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도급계약 / 해제의 효력 / 권형필 변호사]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 해제 효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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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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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공사 입찰 / 확인의 소 / 권형필 변호사]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 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2004. 9.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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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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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공사대금/ 권형필변호사] 하나의 공사현장에 각 개별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개별적 계약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멸시효 계산시 개개의 계약마다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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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공사현장에 각 개별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개별적 계약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멸시효는 개개의 계약마다 별도로 진행된다. [판례 해설] 소멸시효의 취지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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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세]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의 관계
법무법인 안세
Q. 도급인이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A. 본래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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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부
법무법인 안세
Q.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정착물 내지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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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자격 - 재산과 학력, 장기집권 금지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조합장의 자격 재산과 학력, 그리고 장기집권 금지 - 아파트의 1/10지분만 소유한 조합장 -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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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관련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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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乙이 위 사업 중 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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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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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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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된 이후 하수급업자와 하도급법에 의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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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丙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 하였고, 丙회사가 乙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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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영리법인성 여부와 취득세 부과문제
경북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18조는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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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법무법인 지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 배제 특약은 ‘효력 없다’ 판시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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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에 있어 시공사의 도산문제
법무법인 가람
1.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 가. 계약해제 여부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파산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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