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이 있는 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상 점유의 유형과 관련하여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로 구분한다. 직접점유는 말 그대로 점유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고, 간접점유는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매개로 점유하는 형태로 물리적으로써 그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누구든 자신이 도급을 맡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수많은 항의를 듣거나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해당 도급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고, 결국 이 스트레스는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 당시 입법자는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결의취소의 소라는 제목 하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를 제기하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비 항목 이외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리단에서 집합건물법에 규정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에 언급한 판결(대법원 2004다39511 판결)에서는 공사 완공 시기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임법상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 모든 요건을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 일자보다 나중에 설정한 근저당권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의 논점은 관리단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과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즉 확인의 소에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래 형사상 범죄라고 함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더불어 주관적 구성요건 즉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 또는 최소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도급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수급인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4조 각호에서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계약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4조 각호에서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계약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부동산인도명령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낙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의 명도소송과 비교해봤을 때 간소한 절차이다. 즉 통상의 명도 소송은 변론 기일이 잡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사실 다른 법원에서는 미식재 조경에 관하여 설계도면대로 식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미식재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하자를 주장하는 아파트에서 증명하라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나, 대상판결에서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유부분이 공유관계로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까. 집합건물법 제38조에서는 통상적인 의결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먼저 생긴 권리에 우선적 권리가 있다”라는 담보물권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즉,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법리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어야 한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의 두께 및 구간 축소와 관련한 하자 판단에 관하여 아파트 설계도면에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시공에 관한 지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피고 표준상세도에 위임하고 있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카스토퍼가 필수 안전시설물에 해당할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록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카스토퍼 설치와 관련한 지시가 없으나, 시공사의 설계지침에는 카스토퍼 설치를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세무서로부터 받은 각 가산세가 피고인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