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사안에서, 해당 질병의 환경적 소인 및 근로자의 연령, 해당 공정에서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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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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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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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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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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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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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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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허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허가에 따른 공익상의 영향, 신청인의 적격성 등을 추가로 판단하여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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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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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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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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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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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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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신청인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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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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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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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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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판례해설] 피보험자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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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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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해임처분취소】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제1,2차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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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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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판결 [판례해설]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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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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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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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며 특허 유•무효를 다투는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들은 우선적으로 선행자료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단 특허청에서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신규성으로 다툴 만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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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의심스러울 때는 공무원의 이익으로   1. 형사소송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유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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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행정처분 무효확인은 무죄판결받기보다 어려워.   1.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 비율   검사가 유죄라고 생각하여 기소하였는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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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이야기]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댄스학원과 댄스스포츠학원의 세법상 차이 나의 꿈은 자그마한 라틴바를 차리는 것이었다. 음악이 흐르면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그 음악을 듣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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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A위원회는 1985년부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마친 뒤, 1987년부터 OOO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A위원회가 점유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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