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 판례 해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신청인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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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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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판례해설] 피보험자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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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정부출연금환수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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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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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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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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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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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였다. 국가공무원인 甲 등이 국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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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83.1%로 졸업생 대다수가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신입생 모집 요강의 ‘100% 취업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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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과 학교 교칙 등에 의하여,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상 필요에 의해 훈육·훈계의 방법(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간접적 체벌,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과, 징계유예 및 방과봉사명령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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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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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사정으로 그동안 연재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법조계 시장정보를 위해 저의 글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백기간 중 미국 변호사시장의 큰 움직임 가운데 앞으로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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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 학생들이 미국 로스쿨을 선택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예정했던 로펌 취업요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미국 로스쿨에 지원하는 한국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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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노지민 |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좋은 글을 보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avatar | 임재환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읽고 읽고 다시 읽게 되는 글이네요^^
avatar | 윤체린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 :)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로스쿨 1학년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 가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형 로펌 취업을 꿈꾸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연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많은 것”이 “모든 것”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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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자 기고문에서는 톱 10 미국 로스쿨의 2014년 졸업생들의 직종별 취업률과 평균 연봉에 관한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미국 JD 학생들이 로스쿨 재학 중에 거쳐야 하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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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명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과 평균연봉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미국 내 로스쿨들이 2014년 5월에 졸업한 JD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취업상태 및 연봉 통계를 토대로,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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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클리 법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에서 JD 학생들의 로펌 (private sector) 커리어 상담 및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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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6.25. 를 앞두고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대전현충원이  '호국보훈'을 주제로 대전 지역 4개 대학생의 기증 작품 40점을 한 달간 일정으로 전시중인 작품 중 하나가 북한인공기가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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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우려와 대응책 마련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신문화의 발달은 찾아보기 어렵고 물질만능주의 사고만 점점더 팽배해지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예전처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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