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409**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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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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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에 다소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10**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명의로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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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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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원고는 제자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상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에 더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교사라는 특수지위에 있는 자로서 고도의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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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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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산점은 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안 때이다(대법원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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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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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중 특이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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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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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공고가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총회소집사실을 아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조합총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89나483** 교결정) 판례해설 조합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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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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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 판결) 판례 해설 담보물권 중 하나인 저당권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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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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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서에 동호수가 다소 변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호수 지정문제를 가지고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99**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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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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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제기와 동시에 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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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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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에 반송불요라고 기재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 결정) 판례해설 재개발 내지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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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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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평당 분양가, 평형 및 동·호수, 시공사, 입주예정시기에 대해서 다소의 과장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는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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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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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송에서는 원고의 채무발생원인 사실 부정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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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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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의 요건(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재건축 결의 불참자에게 절차에 따른 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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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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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는 통지만으로 충분할 뿐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7**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발의권자는 조합장이다. 그러나 조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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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계약서 상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678** 판결). 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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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단지 아닌 지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 행사시 최고절차를 거쳐야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 판결). 판례해설 대법원은 정비구역의 주택단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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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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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한 후 학과를 폐지하면서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으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효력이 없는 개정 학칙에 따라 진행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2010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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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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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뒷자석에서 여성운전사를 성추행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결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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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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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행하므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청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 법원 허가가 불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라856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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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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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원고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여 오다 정년퇴직하였으나 재직 중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한 사실이 밝혀져 재직일자 만료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사안으로, 이미 정년퇴직하여 신분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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