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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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수익)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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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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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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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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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대상판결의 망인은 학생들의 지도교사가 전지훈련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직접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게 출강신청을 하였고, 정년퇴직 당일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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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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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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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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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甲과 혼인한 베트남 여성 乙이 이혼소송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甲은 혼인생활을 하는동안 가정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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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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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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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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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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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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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발의된 경우 조합장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대법원 92다507**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지만,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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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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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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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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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A는 학교로부터 신규임용 취소통지를 받았고 이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임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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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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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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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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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부교수로 재직중인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처분을 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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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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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이혼배우자가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혼소송 당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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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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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당시 광고와 달리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막연히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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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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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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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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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 조합 총회가 성원이 안되어 무산되었을 경우 재소집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의 해석(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판례 해설 소수조합원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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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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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이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려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교원으로서 25년이상 근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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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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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귀화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중혼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행정청의 귀화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중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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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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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조합이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939** 판결)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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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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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 1/2을 분할 받을 수 있게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를 신청하였으나 수급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당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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