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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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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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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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설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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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조합은 행정청의 설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나, 설립인가 처분이 차후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조합이 적법한 행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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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의 채권자(주택재개발조합)는 2018. 3. 6.에 개최할 정기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한편 채권자의 조합원인 채무자도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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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재개발조합은 항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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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다툼이 심화될 경우, 형사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며, 대상판결처럼 입대의가 부녀회를 해산하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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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선급금의 성질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수급인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이전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두고 우선은 구체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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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난주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나 임금 지금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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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추가 공사 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더 나아가 추가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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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실제 소요된 사업지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어도,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총회 결의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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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위해서는 민법상 상린관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린관계라고 함은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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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사가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참 좋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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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공사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청구가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 계약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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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대행자 지명을 철회하고 유00을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지명한 대의원회의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의 경우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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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축법상 증축의 기준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건축법 시행령 2조)하고 이와 같은 경우 증축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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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각 기본행위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절차가 조합설립총회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총회 자체에 하자(동의서, 의결정족수 등)가 존재할 경우 조합설립총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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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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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법원은 도급계약 해제시 기성 공사금액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기성 부분과 더불어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대입하는 방식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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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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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다른 소송에서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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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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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폐율이란,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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