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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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에서 정관에 서면 제출 이외에 전자 투표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핸드폰으로 서면결의서를 찍어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식, ARS 찬반투표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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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에 대하여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된 자가 아닌 자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해당 서면결의는 무효다(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5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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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나95** 공사대금) [ 판례 해설 ]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보다 중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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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대상 부동산에 권리제한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범위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 판결) 판례해설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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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고 볼 없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 결정) 판례해설 대부분 조합 정관에서는 서면결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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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도급인 회사 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한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추가‧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도급인은 추가 변경 공사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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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하고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 판결). 판례 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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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토지 등 사용수익권의 상실 시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 판결) 판례 해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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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조합 총회 전날까지가 아니라 조합총회 당일 제출하여도 충분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 해설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는 자유롭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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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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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매도청구권에 의하여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 판결) 판례 해설 구 도정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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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요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 판결)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소제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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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그 서면결의서 마저 홍보요원들에 의하여 징구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5** 결정) 판례해설 조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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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 받는 금액 중 공제범위와 관련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판례 해설 조합원으로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여태까지 납부한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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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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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 받은 이후 등기까지 된 경우라면 등기가 존속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속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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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철회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추단하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하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5** 결정) 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 총회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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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에는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역시 포함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 판결). 판례 해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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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행사한 매도청구권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의 의사 표시일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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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규약에 서면결의서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면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전자서면으로도 가능하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판례 해설 대부분 관리단집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제출방법에 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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