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재판 하는 내내 재판부의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사건이었다. 해임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분명한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될 것에 관하여 전혀 의심치 않았으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새로 수임한 사건이다. 사실 법리 보다는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실 1심에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한 사건이다. 2심에서 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나의 대지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집합건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직행위나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당연설립된다. 문제는 아파트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 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근저당권의 성립요건은 피담보채권과 더불어 등기이다. 만약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지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각각의 하자마다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그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주 칼럼에 이은 두 번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칼럼이다.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피보전권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허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허가에 따른 공익상의 영향, 신청인의 적격성 등을 추가로 판단하여 허가권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년(개정 법률은 2년)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1년 이내에 공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오피스 또는 상가로 구분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에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가 법적인 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상복합건물이 2007년 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시효 소멸로 인하여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신청인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이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고 확정되는 듯 했으나, 대상판결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