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 상황을 확인한 후 하자보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이러한 하자보수 합의서를 손해배상 청구 포기로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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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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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사기·의료법위반 등]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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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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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판례해설]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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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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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상 위임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신뢰가 계약의 중요한 전제이므로, 만약 신뢰가 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위임관계가 이어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뢰 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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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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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판결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판결이다. 즉 이전까지 법원의 입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는 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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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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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판례해설] 건축주인 원고의 건축공사를 도급한 남편이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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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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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판례해설]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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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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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최근 지어진 주상복합건물 중 대부분은 상가와 아파트 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그 출입문 등만 상이할 뿐이다. 이와 같은 경우 상가와 아파트 등이 전혀 다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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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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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물건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과연 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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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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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전유 세대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로나 기타 곰팡이가 과연 하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입주자가 환기를 시키려는 관리노력만으로는 결로 발생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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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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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판례해설]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甲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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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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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판례해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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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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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간혹 어떠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로부터 해임 동의를 받고 그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상판결은 그러한 상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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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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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흔히 유치권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직접 점유자는 별도로 있고 그 직접 점유자를 매개로 간접점유를 한다고 주장하는 유치권자들이 있다. 즉 자신이 직접점유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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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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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권자가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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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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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법원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거기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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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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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재해근로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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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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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의 이익이어야 하고, 특히 회장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해임되었을 경우 제기하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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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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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운데 유치물의 소유권은 타인의 것임을 요구하는 바, 여기에서 소유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즉 소유권은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로 말미암아 법리적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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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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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사안에서, 해당 질병의 환경적 소인 및 근로자의 연령, 해당 공정에서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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