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행정·보건·환경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비 항목 이외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리단에서 집합건물법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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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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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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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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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요양승인취소처분 등]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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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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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전에 언급한 판결(대법원 2004다39511 판결)에서는 공사 완공 시기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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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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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임법상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 모든 요건을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 일자보다 나중에 설정한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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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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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의 논점은 관리단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과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즉 확인의 소에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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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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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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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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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판례해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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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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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래 형사상 범죄라고 함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더불어 주관적 구성요건 즉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 또는 최소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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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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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도급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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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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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4조 각호에서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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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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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아직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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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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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 이혼청구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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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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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4조 각호에서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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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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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부동산인도명령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낙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의 명도소송과 비교해봤을 때 간소한 절차이다. 즉 통상의 명도 소송은 변론 기일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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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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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사실 다른 법원에서는 미식재 조경에 관하여 설계도면대로 식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미식재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하자를 주장하는 아파트에서 증명하라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나, 대상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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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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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판례해설]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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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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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판례해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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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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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전유부분이 공유관계로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까. 집합건물법 제38조에서는 통상적인 의결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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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먼저 생긴 권리에 우선적 권리가 있다”라는 담보물권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즉,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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