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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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와 사해의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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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 (대법원 2010마20** 결정)

    판례해설

    채무자의 사해의사라고 함은 관념적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객관적 사정에는 채무자가 그와 같은 법률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법률행위 이후 채무자의 변제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판단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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