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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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에 대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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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 요건과 관련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4** 판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이 설정한 업종별 등록기준 중 자본금 충족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주질서 교란, 능력 있는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건설업체로 하여금 그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건설업의 최소한의 등록기준에 해당하고 진단지침 제3조 제7항, 제9항에 따르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위 지침 제7조 제4항은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에 관한 대여금은 자본금에 포함될 수 없고 대여금 자체도 불분명하다.

    법원판단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에 해당하고, 겸업자산의 경우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실질자본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인 자본금 2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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