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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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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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해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청주지방법원 2019카합1** 결정)

    판례해설

    간혹 이 사건과 같이 조합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조합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임청구권은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바, 안타깝게도 조합장에 대한 해임 청구권의 근거 규정이 없다.

    결국 해임청구권을 근거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각되었는바, 조합으로서는 단지 조합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판단

    채권자들이 피보전권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 신청이유로 채무자의 직무상 부당한 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위와 같은 부당행위로 인한 해임청구권 또는 당연퇴임 확인청구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또한 도시정비법과 관련 정관 규정을 통틀어 보아도 채무자가 이 법원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사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채무자가 조합장의 지위에서 당연 해임된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하기 부족하다.

    채무자가 이 법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사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들은 정관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4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도록 하여 채무자에 대한 자격을 정지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신임 여부를 의결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관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 총회가 소집되도록 하여 채무자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의 선임을 결의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배제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이 부족하다.

    결국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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