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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처분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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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11두50**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해임처분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이 추후에 취소된다면 해당 징계 시까지 받지 못했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등 참조).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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