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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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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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대법원 2012두194**, 195** 판결)

    [판례해설]

    소청인 적격은 소청을 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소청을 구할 자격은 각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판례는 기본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즉,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원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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