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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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후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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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합장의 해임 소송의 상대방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은 인정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기101** 결정)

    판례해설

    간혹 조합에서 조합장 및 일부 조합 임원만 해임한 후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간혹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바, 대상판결이 꼭 이런 경우이다.

    즉,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바, 조합장을 해임시킬 때에는 이후 절차까지 숙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원판단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민법 제63조, 제64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으로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직접 적용된다 보기 어렵고, 민법 제64조의 “이사”에는 현재 재직 중인 이사만을 포함할 뿐 해임된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바, 이 사건 및 본안소송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을 이 사건 총회결의로 해임된 조합장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사가 존재하는 이상 신청인이 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이 민법 제64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민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및 본안소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피신청인의 조합장으로는 신청인이 이사로는 D(E생), F, G(H생), I(J생), K, L가, 감사로는 M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장인 신청인, 이사 F, K, L 및 감사 M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가 있었던 사실, 피신청인 정관 제16조 제6항은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조합장 직무는 해임되지 않은 D, G, I, 중 연장자인 I가 대행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수행함이 있어 민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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