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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소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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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대법원 99무** 결정 [시정명령등효력정지])

    [판례해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거나 금전배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한 손해를 의미하며 주장에 대한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는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이므로 이를 근거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주장에 대한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판단]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는 물론 종국적으로 금전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성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러한 금전배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고, 그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집행정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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