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사정상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의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까?

    0

    국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전직 또는 전환발령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직 기준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사례(대법원 2007다660**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례해설]

    국공립학교는 학교 간 교류를 통해 교원을 다른 학교 또는 학부로 전직 발령 및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의 교원은 전직, 배치 발령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국공립학교의 면직 기준을 사립학교에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립학교의 교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에 의한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다면 국공립학교의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름 생략)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대학의 국제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전공 소속 전임강사인 사실,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학년도 대학학생 정원조정 지침’에 따라 위 대학의 2001학년도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관련 학과를 통합하면서 학생모집이 매우 저조한 학과를 폐과하는 과정에서 국제관광학부의 국제문화관광전공의 학생 수가 전공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수강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학과운영에 필요한 적정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과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1. 2. 28. 위 국제문화관광전공을 폐과한 사실, 그 후 위 대학 총장이 위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국제문화관광전공이 폐과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 정관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할 것을 제청하자,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6. 6. 30. 원고를 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립학교에서 폐과를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준하는 면직기준을 정하여 면직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함이 단지 원고의 전공학과가 폐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면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기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비록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사립학교에서 학급ㆍ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이 말하는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의 다른 국ㆍ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큰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때에도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 학과의 교과목 강의의 배정도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 나정은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 나정은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