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집행하거나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0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 결정 [집행정지])

    [판례해설]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본안소송보다 훨씬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성을 요구하므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필요하다.

    그 이익에 대하여 법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인 경우이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법원판단]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8. 8. 23. 자 99무15 결정, 1995. 11. 23. 자 95두53 결정 등 참조), 당사자가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 등 참조).

    -

    ◈ 나정은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 나정은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