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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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수용에 대한 통지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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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한 협의나 통지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다785** 판결)

    판례해설

    사업시행자는 수용 대상인 토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담보물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가 적절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기업자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담보물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 경우 기업자가 담보물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에 법원은 토지 저당권자에게 법에 따른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토지 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저당권자가 수용재결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다.

    다만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선인바,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담보물권자에게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하고, 담보물권자 역시 그 통지를 받은 즉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판단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할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를 위하여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협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규정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저당권자는 공탁금이 출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구 토지수용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위 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 대법원 1992. 7. 10. 자 92마380, 381 결정 등 참조) 수용 토지의 저당권자가 어떠한 경위로든지 수용보상공탁금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출급되어 그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선변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수용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기업자가 저당권자에게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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