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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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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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완성하여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그 하자를 이유로 공사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대법원 91다330** 판결).

    판례 해설

    간혹 수급인에게서 완성된 건물을 인도받은 도급인이 해당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를 이유로 공사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곤 한다. 수급인으로서는 이러한 도급인의 행동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과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하자보수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동등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동등액을 한도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무조건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도급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특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하자보수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2항),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같은 조 제3항, 당원 1987.9.22.선고 85다카2263판결, 1989.12.12.선고 88다카18788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65.4.6.선고 64다1802판결 참조),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1항 단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0.5.22.선고 90다카230판결 참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삼아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지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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