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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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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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검찰청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이지만, 대상판결의 법리는 이미 다른 판례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었다.

    대상판결과 같이 복종의무 위반 및 직무명령 위반의 행위를 다툴 때는 우선적으로 해당 복종의무를 발생시킨 명령이 적법한 명령이지를 파악한 후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해당 명령이 부적법한 명령이라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처분 자체도 위법하게 된다.

    [법원판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의 하나로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이종기와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1999. 1. 28. 오후에 대검찰청에 출석하라.”는 검찰총장의 직무상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총장의 위 출석명령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인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소속 검찰청의 구성원으로서 맡아 처리하는 이른바 검찰행정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출석명령은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원고의 임의적인 동의를 기대하며 행해진 출석요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요구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를 직무상의 명령위반이라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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