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 법무사
  • 대전
  • 민사법
연락처 : 042)489- 2104~6
이메일 : 4892104@hanmail.net
홈페이지 : blog.naver.com/chungsyl2001/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104호(둔산동, 민석타워)
소개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정승열님의 포스트

    [ 더보기 ]

    국민과의 대화

    0

    11월 21일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K-TV로 150분간 생중계된 대화에서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에서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하지만, 성공했다고 자평한 정책들조차 과연 그러한지는 국민이 평가할 몫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수출입국으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지난 4년여 동안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올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외면한 흔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요소수(尿素水) 대란으로 전국에 초비상 사태를 맞은 것은 한가지 예이다.  2015년 1월부터 모든 경유 차량은 배기가스를 정화해주는 촉매제인 요소수 SCR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는데, 화물트럭은 100㎞를 달릴 때마다 요소수 1ℓ를 보충해야 한다.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이 중단되는데, 국내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요소수 생산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고 했다. 10ℓ에 불과 1만 원 미만인 요소수는 중국에서 97%를 수입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수입되지 않으면서 품귀 현상을 빚어 10배나 올랐어도 구할 수 없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11일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하고 15일부터 수출 제한조치를 취했지만, 우리 정부는 보름 넘도록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허둥댔다. 그런데, 정부의 첫 조치는 고작 탱크로리 1대분에 불과한 27,000ℓ의 요소수를 수입하러 호주에 공군 특별기를 보낸 것이었다. 호주까지 항공기 왕복에 16만ℓ 안팎의 항공유가 소비되어 2,700만 원어치 요소수 수입에 5배 가까운 1억 원 이상의 유류비를 지출하는 어리석음을 감행했고, 고작 하루 사용량에 불과한 200t을 베트남에서 확보했다고 발표하는 등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다. 정부의 총 비상사태와 롯데, 포스코, LX그룹 총수들이 해외 거래처와 연락하여 내년 4월까지 소요량을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 요소수 대란은 2019년 7월 일본에서 거의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금지 조치로 고통을 겪은 우리가 수입선 편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업보를 또다시 톡톡히 겪은 재판(再版)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야기된 한일 갈등으로 일본은 한국 수출품의 주종인 반도체의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상황을 보면 정부는 국민들의 반일정서에만 의존할 뿐 대책은 아예 없는 것 같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해 봄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대란을 혹독하게 겪었다. 사실 우리는 매년 사스(SARS)·미세먼지·황사 등으로 당시 국내 일일 생산량이 1,300만 개나 되었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가 중국에 막대한 양을 수출하여 재고 부족을 초래한 것이 원인이었다. 즉, 2019년 연간 중국 수출량은 6,859만9,000달러(832억 원)이었는데, 2020년 1월 한 달 동안만 연간수출액에 맞먹는 6,135만3,000달러(746억 원)나 된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수출을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했지만, 마스크 제조의 핵심부품인 ‘MB(Melt Blown) 필터’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중국이 자국 수요를 위하여 수출을 금지하면서 생산중단 위기에 몰려서 6·25· 이후 최초로 마스크 배급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또, 세계 각국은 일찍부터 코로나 백신 개발과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우리는 K-방역만 자랑하다가 뒤늦게 허둥지둥 백신을 구하는 소동을 벌였다. 뒤늦게 확보된 백신은 과연 어디서 얼마나 비싼 값으로 사들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자동차 업체는 반도체 품귀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신차 인도가 최장 1년까지 밀렸다고 하다. 자동차 한 대에 반도체가 100개~200개 정도 소요되고, 완전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이상의 반도체 칩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11월 8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올 3분기 누적 생산 실적은 2019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으며, 반도체 공급난은 2023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 차질은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에 큰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다. 게다가 11월 8일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에 이어 마그네슘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마그네슘은 가볍고 단단해서 자동차·스마트폰·배터리 등의 소재로 쓰이는데, 특히 차체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합금 생산의 필수 원료다. 그런데,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용광로 가동이 차질을 빚어 생산량이 약 50%나 줄었다고 한다. 생산량 급감과 맞물려 마그네슘 가격도 연초 대비 2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대통령이 실패를 자인한 부동산정책의 연속선이다. 무주택자를 위한다면서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경제의 기초이론도 무시한 부동산정책은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주택자를 범죄시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집권기간 내내 상황을 악화시켰다. 공급부족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공시가격을 인상하면서 2008년에 설정한 기준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세함으로써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사실상 국민을 착취하는 가렴주구 정책이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부동산 문제는 당장 공급을 당연히 늘려야 하고, 양도소득세ㆍ상속세,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며칠 전 모 전자 회사의 총수가 미국에 가서 20조 원의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귀국했다. 그로서는 제품 판로를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세제나 경직된 국내 강성노조에 대한 영향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강성노조로 인하여 국내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들이 가장 주저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들을 우군으로 여기는 것 같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는 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하루속히 성장과 고용이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과잉규제 하는 네거티브 정책(금지대상 열거)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으며 부양하는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고작 2.4%(한국은행 추정치)에 불과한데, 이렇게 여러모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력을 낭비하고 세계로부터 조롱받으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보여주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