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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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 외에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도 알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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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포함여부 (대법원 2005다198** 판결)

    판례해설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

    이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의미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 그렇다면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할까.

    이에 법원은 명확하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그 자체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것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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