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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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청산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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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산금 평가 방법으로 도정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다328** 판결)

    판례해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현행 제73조)와 그 시행령 제48조(현행 제60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청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 때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이었는바, 이에 법원은 위 규정이 소송 외의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법원 감정을 통해 청산금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위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때로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을 협의하여 정할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평가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위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시가감정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청산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산금 산정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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