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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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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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가 각기 건물을 건축하고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후 경매 절차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대법원 2003다135** 판결)

    판례해설

    단순히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 지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일반적인 공유 관계와는 달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유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지분에 대한 독립적인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법원 판단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참조),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참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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