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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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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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례해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있다.

    이 사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병가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되었는바,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임처분을 내린 징계 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법원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인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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