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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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종을 지정받은 자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시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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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진행 도중에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마1** 결정)

    판례 해설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업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그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처럼 가처분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본안소송과 유사한바, 이러한 이유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다른 말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정업종으로 분양받은 자가 해당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꾸준히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는바, 이에 업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영업금지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상대방이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영업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존 점포의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등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판단

    동종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특히 이러한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의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 내 상가동의 현황, 신청인 이성우 등이 운영하는 ‘티파니’ 점포와 ‘스타홈스’ 점포의 각 위치와 영업 형태 및 영업 상황,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운영하였던 커피숍 영업의 형태 및 영업 상황,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운영하는 커피숍(스타벅스)의 인지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이 사건 점포에서 ‘스타벅스’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계속 운영할 경우 그로 인하여 ‘티파니’ 점포 및 ‘스타홈스’ 점포에는 상당한 매출 감소와 고정 고객의 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손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손해는 피신청인 스타벅스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미미하다거나 추후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이성우 등은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신청인들이 커피숍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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