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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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공유자 중 한 명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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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 판결 건물철거 등)

    판례해설

    토지를 공유하는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상황에서 그 공유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이에 법원은 이 경우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상의 건물 및 공유자들이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상황인 만큼 대상판결이 타당하다.

    법원판단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7.7.26.선고 76다388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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