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징계권자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 주체는?

    0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자=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판례해설]

    소청 심사 청구, 소청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여부가 문제 되는데, 이때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자신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특히 존재 사실에 대해서는 존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민사소송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해임 및 징계 절차에 대해 다투는 경우 적법한 징계라는 것은 존재 사실이기 때문에 이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을 고려해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입증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는 금지요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ㆍ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이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 나정은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 나정은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