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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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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까지는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지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해설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같은 침익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법규성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법한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에서 국토교통부의 사업자선정지침을 다소 위반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해당 지침은 구 주택법등 법률에 근거가 없었는바, 결국 해당 선정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었고, 이에 법원 역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살피건대, 청소용역 업체의 선정 당시 시행되던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4는 청소용역업자의 선정방법으로 최저낙찰제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3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의4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고 위 시행령 규정은 주택법 등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규정에 관한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은 2013. 12. 24. 신설됐다) 위 선정지침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가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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