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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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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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판결)

    [판례해설]

    징계사건의 대부분은 형사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바, 대상판결에서는 형사사건이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에서 해당 형사사건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절차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판력 또는 기속력 등으로 인해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판단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과 같이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존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즉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고려해 보았을때,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는 절차를 신중히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

    [법원판단]

    1. 징계사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다음에서 보는 것을 제외한 그 판시와 같은 7가지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러한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홍**’라고 한다)의 영업차장 직위를 이용하여 소외 주식회사 합동**상사(이하 ‘합동상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사로 근무하지도 않은 소외 강*성과 전처인 소외 김*분을 합동상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선임하게 하여 그 각 판시와 같은 기간 동안 이들 앞으로 지급된 월급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먼저 위 김*분에 관한 부분은 합동상사의 위 김*분에 대한 이사선임 및 월급제공에 원고가 그의 직위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한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또 원심의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합동상사는 1989. 7.경 원고와 소외 장*헌, 조*업 등이 함께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가 강*성 명의로 지급되는 월급과 판공비를 수령한 것은 합동상사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원고는 합동상사 설립 직전에 홍**에 고용되었는데 당시부터 합동상사의 홍**에 대한 신문보급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원고는 위 김*분 명의의 월급 수령사실이 문제되어 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동종의 행위인 위 강*성 명의의 월급과 판공비 수령행위는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거시 증거만으로 원고가 합동상사로부터 위 강*성 명의의 월급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 위 판시와 같은 직위나 홍**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들에 대한 사실의 인정에는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을 감안하여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이유 없음에 돌아가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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