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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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과 법정지상권 성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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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실제로는 일치하지만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3다290** 판결)

    판례 해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동일했지만, 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에 법원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 동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생각건대,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법원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유◈연 소유의 골프연습장 건물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구조물은 위 유◈연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최소한 위 유◈연 소유의 구 건물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5. 6. 29. 및 1996. 9. 24.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유◈연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유◈연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건물을 유◈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어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느라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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