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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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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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 판결)

    [판례해설]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사유가 확정되고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계처분의 경우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징계혐의 자체는 확정할 수 있고, 징계혐의의 인정은 단순히 징계 절차에서의 혐의 인정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무상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된 사건이 경우가 많고, 대부분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거나 적어도 1심 선고가 된 상태에서 징계권자가 징계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단]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을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4.1. 피고로부터 남원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으로 임명을 받아 근무하던중 위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대유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김 영수로부터 1982.1.부터 같은해 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금 7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이로 인하여 1984.3.14.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000원)을 받고 또 그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도 함께 유죄의 선고를 받는등 하여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위 조합준칙 제77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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