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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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훈 등 공적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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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행정기관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때 징계양정 기준에 상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상훈 감경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상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즉 피징계자의 입장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상훈 등이 필수적 고려 대상에 해당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의 상훈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상훈,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정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상훈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제9조 제1항 제2호),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부산동래경찰서장이 작성한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원고가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경사로서 4회 경찰청장 표창을, 1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공금횡령에 해당하여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적 사항들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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