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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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후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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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이 임기가 시작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6** 결정)

    [ 판례 해설 ]

    조합장을 해임한 조합에서는 이내 새로운 조합장 선임 결의를 진행한다. 이 경우,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은 선임된 날부터 새로운 임기를 맞이하는 걸까, 아니면 전임 조합장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걸까.

    이에 대상판결은 이러한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는바, 즉, 직무대행자와 같이 총회 결의로 선출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지만,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선임된 날부터 새로운 임기를 싲가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새로운 조합장을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조합 총회에서 선출하였다면 선임된 날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바,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이라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이 보궐선임된 것이므로 그 임기는 정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전임자들의 임기 만료일인 2015. 11. 13. 까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합장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의 보궐선임은 불가능하고 총회에서만 선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조합장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대의원회로 하여금 보궐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편의상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상위기관인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관 제15조 제4항은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그 선임의 원인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인지 궐위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임기는 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때로부터 2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채무자는 전 임원들의 궐위 원인이 선임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재적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총회로서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을 선출한 것이므로 정관 제15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법령과 정관, 2014. 11. 1.자 임시총회 의사록 등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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