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으로 업종제한 규정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0

    지정 업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정업종 보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단순 관리규약의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지정업종의 보호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특별한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다(대법원 2006마1** 결정)

    [ 판례 해설 ]

    간혹 상가를 분양할 때 업종제한 규정을 만들거나,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는 그 건물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며, 만약 다른 사람이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영업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업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과연 해당 관리규약 개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업종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단지 관리규약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규정을 통해 독점적으로 영업할 권리를 갖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집합건물법 제29조에서도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타당한 판결이다.

    [ 법원 판단 ]

    나아가 이 사건 점포가 ‘스타벅스’ 커피숍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2004. 12. 27.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커피숍’으로 업종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규약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관리단규약 제27조), 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종에 관한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이는 관리단규약 제11조 제4호에서 구분소유자 등이 ‘대표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전유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용도와 업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대표위원회의 승인이 있다면 업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종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권자의 업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 이성우 등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지정 내지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와 같은 지정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은 위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드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권형필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 권형필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