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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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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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징계처분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사유,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징계를 받은 전력, 징계시효가 도과된 행위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이다.

    징계시효란, 위반행위가 존재하여도 일정 시간이 도과되면 그 위반행위에 대해 더 이상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형사상 공소시효와 비슷하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위반행위가 이후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무원 징계란 공무원이 공직생활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양정 사유는 참작이 될 뿐 그 자체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법원판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3.6.28. 선고 83누130 판결, 1985.10.8. 선고 84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며,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인 공무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처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이나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전력도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신청이 이미 무단용도 변경등의 위반사항이 있어 2회에 걸쳐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아니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쪽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이를 타용도로 무단변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각서만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상사에게 보고한 원고의 소위는 그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에 있어서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며, 원고가 받은 1988.10.18.자 견책처분이나 1988.12.3.자 감봉1월의 처분에 있어서도 그 징계사유가 준공검사 등에 관련한 비위 사실로 보여지고, 이 사건 징계사유 또한 준공검사에 관한 것으로서 위 3회의 동종의 비위행위가 비교적 단기간내에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으니 원심설시의 원고의 근무경력 등 제반사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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