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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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외 수입과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장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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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외 수입이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임원 명절 선물비를 구입한 경우, 형사책임 문제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14** 판결).

    [ 판례 해설 ]

    장기수선충당금의 중요성은 이미 넘치도록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반적인 관리비를 사용할 때에는 절차를 준수하고, 아파트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했다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쳤는지와 그 사용 목적이 아파트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에는 두번, 세번 확인하고 사용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명절 선물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는바, 횡령죄가 성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법원 판단 ]

    C는 2009. 7. 9.경부터 2011. 7. 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아파트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기금의 지출 등에 대한 승인 감독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은 총무, F은 회계감사, G은 기술감사로서 모두 C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일하여 왔다.

    1. ‘관리외 수입’ 명절선물비 지출 횡령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에 의하면,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년도의 ‘관리외 수입’으로서,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C,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관리비 수입’에서 피고인 등을 비롯한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명절선물비로 각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2010. 2. 8.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결의한 다음, C는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H에게 ‘관리외 수입’을 각 동대표들의 명절선물 구입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2010. 2.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공고문에, 동대표들에게 명절선물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내용을 공고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등은 그 무렵 H로부터 ‘관리외 수입’ 190만원을 건네받아,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동대표들의 명절선물 구입비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17.경 180만원, 2011. 1. 28.경 180만원을 관리외 수입 항목에서 명절선물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합계 55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장기수선충당금’ 명절선물비 지출 횡령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2조 등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등은 2010. 5 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E 아파트 승강기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마치 승강기추진위원회에서 승강기교체공사와 관련한 추진위운회의 활동비로 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관리소장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명절선물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10.경 10만원, 2010. 9. 16.경 25만원을 승강기추진위원회 식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관리사무소장 H는 위 영수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35만원을 지출하는 결의서를 기안하고, C는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받은 장기수선충당금 35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5만원권 상품권으로 바꾸어 그 무렵 피고인 등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7인에게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15.경 15만원, 2011. 1. 12.경 25만원, 2011. 1. 19.경 16만원, 2011. 1. 26.경 14만원을 승강기추진위원 식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관리사무소장 H는 위 영수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70만원을 지출하는 결의서를 기안하고, C는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받은 장기수선충당금 7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10만원권 상품권으로 바꾸어 피고인 등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7인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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