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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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경우, 언제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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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5다64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나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기간 도과로 각하된다.

    그러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은 기간인바, 이에 법원은 안 날의 기산점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서류를 검토하는 중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대법원은 가압류에 앞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한 날, 또는 가압류를 설정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A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가 무자력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2001.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2001. 8. 8.까지 위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각 발급받고, 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2001. 7. 11.경이나, 늦어도 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발급받은 2001. 8. 8.경에는 위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A가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2002. 3. 8.에 이르러 추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 8. 12.에야 제기한 것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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