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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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이 집회에 참석했다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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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의 집단적 행위와 직무명령에 관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05**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교수협의회와 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다. 총장과의 갈등으로 교수협의회 측은 단식 및 시위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학교법인은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상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더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적법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학교 측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복종 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은 적법한 직무명령일 것과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일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이를 위반한 직무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복종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지위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 국민보다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일률적 ·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치고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집단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교수인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교육 · 지도 및 연구활동이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하는 집단적 행위가 모두 사립학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가 될 수는 없고 재단의 운영 내지 총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수협의회나 교수협의회 의장단의 결의에 따라 한 행위가 금지되는 집단적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경위, 행위 내용과 방식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시위의 발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수 임용 등 인사권 남용, 학교재정관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그 개선요구를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 거부하는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공익적 목적을 부정할 수도 없다. 교수 임용 등 인사권 남용, 학교 재정관리 문제 등은 사립학교 교원인 교수의 교육 · 연구활동 및 대학의 자율성 · 전문성 보장과도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공익적 목적에 기한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인 공격이 아닌 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나. 제3 징계사유 부분

    총장의 참가인 등에 대한 시위행위 중지 요구가 참가인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명령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지시가 참가인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그런데 대학 교원의 임무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이 교원은 학생을 교육 ·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 지도, 학문연구 또는 법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등과의 임용계약에 의하여 그 신분이 설정되는바,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_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직무상의 명령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등이 집단행위 금지의무나 품위유지의무 또는 성실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시위를 중단하라는 총장의 지시는 참가인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당해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이 사건 시위에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총장인 점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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