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하수급의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어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0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인정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9** 판결)

    [판례해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여야 하는데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설회사 직원이 공사일보를 작성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원고 및 일용근로자들을 지휘 및 감독 했던 점,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인 근로자들을 대신해 원고가 임금을 한꺼번에 받고 같이 분배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 또한 건설회사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법원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차량, 기계 등을 소유하고 그 차량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 할 것은 아니다.

    ⑵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석도건설에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특히 이ㆍ은 이 법정에서 을제8호증은 석도건설의 피해를 우려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① 이 사건 공사 기간, 공사의 내용은 석도건설이 지정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석도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총 공사금액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1일당 15만원씩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실제 석도건설은 공사 종료 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투입현황을 매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일한 만큼의 인건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② 원고와 석도건설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가 없으나, 이는 단기간의 공사기간을 정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관행적인 것이다.

    ③ 원고가 스스로 자재를 구입한 후 이를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석도건설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것뿐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아닌 석도건설이 모두 부담하였다.

    ④ 원고가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나 이는 지붕슁글 공사에 전문성이 없는 석도건설을 대신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인 원고가 함께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온 것이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원고가대표로 임금을 수령하여 함께 일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준 적이 여러 번 있다.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경우 석도건설이 그 비용과 피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석도건설 직원인 이ㆍ이 공사일보 등을 작성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및 일용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였다.

    ⑥ 원고가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등록한 사업장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되는 등 원고의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확인된 바 없고,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인 일용 근로자를 위하여 원고가 임금을 대리 수령하여 이를 함께 일한 근로자들에게 정산하여주고 원고도 자신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