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조합장 선임 또는 해임 총회에서의 사소한 하자와 총회 결의의 효력

    0

    조합장 선임 또는 해임 총회 절차에 사소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28 총회결의무효).

    [ 판례 해설 ]

    조합장 선임 또는 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과 같은 비법률가로서는 모든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는바, 절차상 사소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가 바뀔 정도가 아니라면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대상 판결은 가급적 모든 절차를 준수하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적용 가능한 것이지, 처음부터 절차를 위반할 생각으로 총회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가 된다.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가. 입후보 등록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

    (가) 원고는 조합 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제2, 3호 안건 결의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관리위원장 N은 2019. 5. 29. 조합 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기간을 2019. 5. 30.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공고 전날 24:00까지로 공고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공고일은 2019. 6. 14.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36 내지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 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공고가 2019. 5. 31.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 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기간은 2019. 5. 30.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공고 전날인 2019. 6. 13.까지인데, 조합 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공고가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시기, 통상적으로 우편 송달에 필요한 기간, 입후보 등록 기간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대의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M 등은 조합원들에게 조합 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공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이 충분치 않았던 점

    선거관리위원장 N이 2019. 6. 10. 열람일시를 2019. 6. 11.부터 2019. 6. 13.까지로 정하여 선거인명부 열람공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6. 12. 조합원들에게 선거인명부 열람공고를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구청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선거인명부 열람 기한인 2019. 6. 13. 이후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열람이 허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인명부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들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100명의 추천인이 없는 점

    (다) 원고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한데, M은 조합장 입후보 신청 당시 조합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조합장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른 조합 임원 입후보자들도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추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2, 3호 안건 결의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M은 2019. 6. 4.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조합원 182명이 M을 조합장으로 추천하는 추천서를 작성한 사실, 그중 72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추천서의 작성 일자는 M이 조합장 입후보 신청을 한 날인 2019. 6. 4. 이전이고, 나머지 110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추천서의 작성 일자는 2019. 6. 5.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조합 임원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기간에는 입후보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182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추천서에는 각 조합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각 추천서는 모두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장 외 다른 조합 임원 후보들이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추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M과 나머지 조합임원 후보들은 모두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후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 권형필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