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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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에 있어, 공적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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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의 원심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원고의 공적이 기재된 확인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이 사건 징계 절차는 위법하며, 징계처분 이후에 위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무렵 그 징계의 감경사유인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따로 위 공적 사실이 보고되지도 않은 이상, 비록 그 감경이 임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원고가 제기한 소청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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