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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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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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어도 상관없다(대법원 2004다135** 판결).

    [ 판례 해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 존재해야 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나아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에 법원은 건물의 외관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붕과 주벽, 그리고 기둥 정도만 있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상관 없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한편,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ㆍ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등 참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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