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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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임 결의와 사소한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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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총회에서 공고 절차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 판례 해설 ]

    선거에서는 공정성이 중요하다. 만약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공정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선거 결과를 무효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위반사유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가 바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선거 결과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가 된다.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9. 8. 24. 선고 2015다241495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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