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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 출석 통지를 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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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 판결)

    [판례해설]

    소외 회의의 인사규정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징계 대상자인 원고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통지가 위 인사규정을 위배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위 통지에 대해 부당하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절차상의 흠은 징계위원회 의결에 터 잡은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인사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은 것이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지라도,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결국 위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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