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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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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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소청/징계절차/징계의결요구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의 효력에 대한 사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 판결)

    [판례해설]

    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사유 및 징계 종류 등을 기재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주요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미 징계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절차상 하자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7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와 요구하는 징계종류 등을 기재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그로 인하여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이미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 비위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공소장부본을 수령하였으며,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그 사유설명서도 수령하였으며 징계혐의사실 모두를 시인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전에 이미 징계혐의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방어권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1991.5.31.법률 제438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에게는 징계절차에 있어서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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